□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16 시행일자 : 2003. 8. 2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공정위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안내

□□□□□□□□□□□□□□□□□□□□□□□□□□□□□□□□□□□□□□□□□□□□□□□□□□□□□□□□□□□□□□□□□□□□□□□□□□□□□□

1. 공정위 하기 42550-532(□03.8.20)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호로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공문을 송부해온 바, 동 공문내용을 아래로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문서번호   하기42550-532(□03.8.20)

제    목   추석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에 관한 협조요청

추석을 앞두고 영세 중소하도급업체들은 임금지급 등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자금소요에 대비하여, 귀 단체에서는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거래공정

화에관한법률을 준수토록 지도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