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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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56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윤종오ㆍ손 솔ㆍ전종덕 정춘생ㆍ민병덕ㆍ임미애 이광희ㆍ정혜경ㆍ김준형 황운하ㆍ김태선ㆍ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직종별ㆍ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적정임금제도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현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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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산출내역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를 “산출내역서에”로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고 한다)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적정노무비의 산정 및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노무비 수준(이하 “적정노무비”라 한다)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및 건설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의견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적정임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조사결과의 통계적 검증 등을 위하여 노ㆍ사ㆍ정이 참여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 지급의 기준과 대상, 적정노무비 산정 및 절차, 자료요청의 절차와 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적정한 노무비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제34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적정노무비가 현장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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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7항 및 제8항,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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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생 략)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고 한다)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⑦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에----------------------------------------------------------------------------------------------.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적정노무비의 산정 및 지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근로자의 적정한 노무비 수준(이하 “적정노무비”라 한다)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로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정노무비를 산정하여 고시하기 전에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 및 건설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연합단체의 의견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의 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적정임금 산정방식의 적정성, 조사결과의 통계적 검증 등을 위하여 노ㆍ사ㆍ정이 참여한 자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정노무비 이상 지급의 기준과 대상, 적정노무비 산정 및 절차, 자료요청의 절차와 방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적정한 노무비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제34조제9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게 적정노무비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노무비 이상을 반영한 노무비 총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하고, 적정노무비가 현장 건설노동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