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174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7. 3.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재경부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대형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행복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 그 동안 협회에서 건의 등을 통해 추진해 온 사항을 반영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6.28,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15호, 116호)한 바,

2. 첨부와 같이 동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7. 7. 10(화)까지 첨부된 회신양식에 따라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3.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첨부3,4'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1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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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소액수의계약시 예정가격작성 의무화(안 제7조의2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소액수의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생략 가능	ㅇ소액수의계약 대상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계약인 경우로서 - 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의무화

< 개정이유 >

ㅇ‘06.12.29, 시행령 개정시 소액수의계약 대상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투명성확보를 위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함에 따라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작성 필요

□ 1억미만 소액공사 물량내역서 교부(안 제1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음	ㅇ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

< 개정이유 >

ㅇ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기관의 물량산정 오류시에도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억원미만 공사입찰의 경우에도 낙찰자에게 물량내역서를 교부토록 하여 피해 최소화

□ 수의계약시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방법 보완(안 제30조제6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수의계약을 위해 견적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된 견적서가 예정가격 범위안에 들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음 <신 설>	ㅇ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 현행과 동일 ※ G2B에 의하는 경우에는 동일방법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음 ㅇ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을 기준으로 견적금액의 타당성을 판단

< 개정이유 >

ㅇ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의해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으나, 예정가격을 생략한 경우에는 현행 예정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시행령 제30조제6항에 의한 수의계약금액 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가격 생략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신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토록 규정

ㅇ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여 제한적 최저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바,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 제출토록 규정

□ 정정공고 근거규정 마련(안 제33조제2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입찰공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 등이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 잔여일수에 5일이상을 가산하여 공고

< 개정이유 >

ㅇ정정공고시 추가일수(5일이상) 가산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 제고 및 입찰자에게 충분한 대응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입찰행정 편의 제고

□ 손해보험 관련 손해공제 포함(안 제53조제1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 가>	ㅇ공사손해보험 범위에 손해공제 포함

< 개정이유 >

ㅇ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업무에 손해공제가 추가됨으로써 손해보험 범위에 손해공제를 추가함

□ 최저가대상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가 제출된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 및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14조 및 제65조제2항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신 설>	ㅇ최저가대상공사 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출이 인정되는 공사는 -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를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입찰시 제출 ㅇ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 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의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ㅇ최저가낙찰제에 있어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현행 내역입찰방식은 부적합함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산출내역서를 작성․제출토록 함

※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초대형공사에 한정하여 적용토록 추진 예정

ㅇ‘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제안하여 채택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을 인정

□ 적격심사 이행관리계획 미준수업체 제재사유 추가(안 제76조 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추 가>	ㅇ계약체결 후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공사),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용역)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개정이유 >

ㅇ적격심사를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심사항목 중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근거 마련

□ 턴키․대안입찰금액 상향조정(안 제79조제1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금액 : 100억원이상인 공사	ㅇ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 금액 : 30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 개정이유 >

ㅇ물가상승율 및 최근 발주규모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대형공사 금액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

※ 300억원미만공사를 일반공사로 발주함에 따라 300억미만공사를 수주영역으로 하는 중소건설업체에 수주기회 확대 기대(협회의 지속적인 건의사항 반영)

□ 대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조정(안 제80조제2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턴키․대안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 기본설계서 작성전에 제출 ※ 다만, 기본설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의가 곤란한 경우 기본설계서 작성 후 지체없이 제출	ㅇ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 - 일괄입찰 : 기본설계 작성 전 - 대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 개정이유 >

ㅇ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실시설계를 수행한 후에야 대안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대안입찰의 심의의뢰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선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권고사항 반영

□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안 제84조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ㅇ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도 부실공사 방지 및 고난이도 공사인 점을 감안, 입찰전 미리 공사수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제도 도입

ㅇ다만,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양화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이행능력평가는 입찰참가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용도(현행 500억미만의 낙찰자 결정방법과 동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일괄․대안입찰의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법 도입(안 제85조의2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 현행 낙찰자결정 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일괄입찰 : 기본설계심사를 통과한 자(최대 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대안입찰 : 원안입찰자와 대안설계 심사를 통과한 자(최대6인) 중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결정 방법별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산출방법․가중치, 설계와 가격 조정을 위한 산식, 설계와 가격에 대한 가치교환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개정이유 >

ㅇ공사특성․발주목적에 맞도록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 도입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 일괄입찰의 입찰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91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일괄입찰에 있어 기본설계 입찰 후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규정 신설 -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등에 명시 또는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 요구한 경우

< 개정이유 >

ㅇ일괄입찰의 실시설계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본설계와 달리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입찰금액이 신속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턴키․대안입찰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07.5.2) 개정 통보사항 반영

□ 행복도시 특례마련 근거규정(안 제97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함

< 개정이유 >

ㅇ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해 현행 규정에 의한 낙찰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

- 낙찰자결정제도를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도록 하여 업계 기술력 신장 도모

※ 용어 정의(안 제98조 신설 참조)

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의 심의․공고 등(안 제99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입찰방법 심의의뢰시기 - 기술제안입찰 : 실시설계 작성 후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기본설계작성 전, 다만 필요시 기본설계 작성 후 ㅇ입찰방법 심의 및 공고 : 대형공사 준용

< 개정이유 >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방법 심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르도록 하는 등 심의방법 등을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준용토록 하여 명확히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안 제101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기술제안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심사기준은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이유 >

ㅇ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상징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고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실시함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심사기준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선택(안 제102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발주기관이 직접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 ㅇ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정함

< 개정이유 >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도 일괄입찰 등과 같이 ‘기준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안 제103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ㅇ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 의뢰토록 함 -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 가능 ㅇ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개정이유 >

ㅇ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정하여 제도도입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법변경 등 기술제안이 이루어짐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안 제105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기술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공고로 요구한 사항 ㅇ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설계서에 첨부할 도서를 명시함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ㅇ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토록 하고 -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점수 평가로 갈음 가능토록 규정 ㅇ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술제안서 등에 대한 보완 요구규정 명시

< 개정이유 >

ㅇ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실시설계서 작성 및 심의 절차를 정함

□ 공사계약이행보증(안 제107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은 공사이행보증증권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 개정이유 >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방법(3가지) 중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사이행보증증권(P-bond) 제출방법에 의하도록 함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안 제108조 신설)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 기술제안입찰 : 제65조 규정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제91조 규정 준용

< 개정이유 >

ㅇ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도입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상대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현 행	입 법 예 고 (안)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신 설> ㅇ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1년) ㅇ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6월)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ㅇ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1월)를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으로 추가 ㅇ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ㅇ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

< 개정이유 >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마련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로 추가된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 및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자에 대하여 1월의 제재기간 부여

- 입찰에 관한 서류에 대한 범위를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도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

< 첨 부 2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회신

[ 회사명 :                ]

현 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의견	이 유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중

(FAX: 243 - 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