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안행부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안전행정부에서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 공사범위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지방계약예규 개정(안)을 의견조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개정(안)에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10.2(목)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과장)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4.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지방계약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상한선 조정 가능성 부여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 (현행)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개정안)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단, 상한선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시공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닌 경우,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행위 금지 명문화(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입찰무효사유 발생 시, 잔존구성원만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