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소관부처(규제기관) : (예시) 국토교통부

□ 상위법률명 : (예시) 건설기술진흥법

□ 규제명 : (예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

□ 법령명 : (예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해당 내용은 [붙임 1. 또는 규제정보포털] 참조 -

□ 규제에 대한 의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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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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