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개정 주요내용

(2016.1.19 공포)

□ 경 위

◦ 건축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및 건축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공포(’16.1.19)

※ 시행시기 : 법률 ’16.7.20, 시행령 ’16.1.19

□ 주요내용

【 법 률 】

◦ 부유식 건축물* 정의 및 건축규제 완화 적용 근거규정 신설(제6조의3)

*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 건축물의 복수용도 허용 및 결합건축제도* 도입(제19조의2 및 제77조의14 등)

* 인접대지간 건축주 합의시 용적률 탄력 적용(용적률 거래 허용)

◦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가로구역 지정시 건축선, 인접대지 이격거리 등 규제 추가 완화(제77조의3제3항)

◦ 건축신고 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시 신고효력 상실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 가능(제14조제3항)

【 시행령 】

◦ 기존 공장 증축시 진입로 기준 한시적 완화(제6조의2)

◦ 매장문화재 발견 시, 건축주의 발굴비용·문화재 보존조치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사용되는 부분 면적산정시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0))

◦ 공동주택의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면적산정시 제외(제119조제1항제2호다목8))

◦ 건축물 옥상 승강기 승강장 설치시 바닥면적과 층수산정 제외(제119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