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24.5.30) 주요내용

□ 경  위

○  소방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5.30)

*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고시명 변경) 종전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와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현행 고시)｣을 통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로 변경

□ 주요내용

○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분리도급 예외 공사(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로서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함께 수행해야 하는 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다만, 공공(LH, 지방공사 등)이 ‘단독/대행/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분리도급 원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다만, 공공(LH, 지방공사 등)이 ‘단독/대행/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분리도급 원칙

□ 시행일 : ’2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