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 불이행 및 고의‧과실로 부실시공 하는 경우 행정 제재를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23.8.28, 김학용의원) 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3년 9 월 5일(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 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