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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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토지이용 규제 336개(붙임2 참조)를 전수조사중에 있습니다.
*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2.21.)(붙임1 참조)
2. 이에, 토지이용규제 혁신에 대한 건의사항을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4.3.26.(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보도자료 1부.
2.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336개 목록 1부.
3.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