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안부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관련 연구용역 2건*을 진 행중에 있습니다. * ① 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② 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24.7～11월, 법무법인 세종 수행) 2. 이와 관련하여 제반사례 수집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사례를 조 사표에 작성하시어 2024년 8월 28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례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