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공공사의 하도급참여제한 건설사업자 현황을 게재(기간, 사유 등)하여 수급인이 제한대상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하도급 참여제한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공공공사에서 제한대상건설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제29조의3제5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혹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3. 따라서 회원사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키스콘에서 하도급참여제한대상업체를 조회 후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업체 조회방법 : 키스콘(https://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행정정보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재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게재 내역보기 클릭

붙임 : 하도급참여제한대상자 확인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