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하지 않는 사유 축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 강화 및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5.3.25, 강준현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4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원문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