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간 협회는 건설물량 창출을 위해 건축 인·허가 지연 등 불합리한 부동산 개발사업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왔습니다.

2. 불합리한 건축 인허가 지연, 지차체 담당자의 甲질 등은 개발사업 지연 및 비용발생으로 이어져 개발사업 투자 활성화의 주된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 충청권 간담회(3.19)에서 건축 인·허가 지연 등 애로사항 제기

3. 이와 관련, 건축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극·부당행정 사례를 파악하여 정책건의에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사례가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4.16.(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축 및 개발사업 관련 소극·부당행정 사례 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