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시 하도급 관계의 범위를 규정하는「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25.4.17)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이에  관련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5년 4월 30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