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대상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도입*에 따라,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을 규정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 및 시행(’25.6.4)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 제 20550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

붙 임 :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문 1부.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