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부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시행령(교섭단위 분리기준 구체화 등), 해석지침(‘사용자’ 및 ‘노동쟁의’ 판단기준 등), 매뉴얼(원·하청 교섭절차별 세부내용 등)을 개정·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지침 등 주요내용 1부

         2.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1부

         4.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