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 음 -

□ 조사내용 : 법령에 근거 없이 현장의 관행, 지침 등의 형태로 국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그림자 규제) 발굴

□ 회신방법 : 이메일로 회신(E-mail: kmh@krihs.re.kr)

□ 회신기한 : ’26.3.20.(금) 까지

□ 문의처 : 국토연구원 김명한 전문연구원(☎ : 044-960-0149)

붙 임 : 설문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