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매각 심의절차 강화, 수의매각 요건 강화 및 매각 예정가격 감액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6.3.17)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3(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입법예고문) 1부

         2.「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