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건설정책국)는 건설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자 「건설분야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건설정책국 소관 법령·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한 규제(안전, 일자리 관련은 제외)에 대해 제도개선과제의 발굴 및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검토서식을 송부하오니, 관련의견을 작성하시어 2026년 9월 2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