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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1-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2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조치를 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미실시 또는 근로자 미참여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험성평가 미실시

500

700

1,000

?노동자 미참여

150

300

500

?노동자대표의 요구에도 미참여

150

300

500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노동자 미공유

실시일정&결과

150

300

500

실시일정or결과

100

200

300

?위험성평가 결과 미기록?미보존(3년)

50

150

300


※ 공사규모별 과태료 부과 시기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1.1부터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8.1.1부터

 

2.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동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26.11.4) 하였는 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험성평가 실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