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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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조치를 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간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미실시 또는 근로자 미참여 등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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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행위 |
과태료 부과 기준(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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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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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미실시 |
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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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미참여 |
15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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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표의 요구에도 미참여 |
15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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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의 노동자 미공유 |
실시일정&결과 |
15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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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일정or결과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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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결과 미기록?미보존(3년) |
50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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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규모별 과태료 부과 시기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1.1부터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8.1.1부터
2.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동 위험성평가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전부개정(’26.11.4) 하였는 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험성평가 실시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