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 추진일정
○ 자진신고 : 2026.11.16. ~ 11.30. / 일제단속 : 2026.12.1 ~ 2027.1.31.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신고 방법 :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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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홈페이지 |
전화 |
신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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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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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
www.q-net.or.kr |
052-714-8655 |
전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