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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1-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6

고용노동부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 추진일정

○ 자진신고 : 2026.11.16. ~ 11.30. / 일제단속 : 2026.12.1 ~ 2027.1.31.

□ 자격증 대여 적발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국가기술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계도 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국가기술자격 모든 종목

○ 혜택 :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신고 방법 :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 이메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접수기관

홈페이지

전화

신고분야

접수 이메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www.q-net.or.kr

052-714-8655

전 분야

hrdq1@hrdkorea.or.kr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