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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1-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3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법이 개정(’26.7.7 공포, ’27.1.8 시행)됨에 따라,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기준 및 기한, 단말기 설치 예외 대상 건설공사 범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6.11.4 ~ ’26.12.14)되었습니다.

 

2.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12.4(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cak26@cak.or.kr
,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11.4)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11.4)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