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4-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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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침해형 부조리가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생계와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관계부
처 합동으로 「사회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시행하
고 있습니다.
2. 동 대책에 따라 계도기간(‘06.3~5월)을 정하여 자율정화를 유도하
고 ’06.6월부터는 부조리 근절을 위한 통합신고센터가 경찰청내에 설치 생계
침해형 부조리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 협회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여왔는바, 이
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사회 취약계층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