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협울산3070-376(’06.11.24)호와 관련입니다. 2. 협회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폐지 추진과 관련하여 동 부담금 부과 및 피해사례를 조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협회에 제출된 사례는 총 4 건(서울 : 3건, 전북 : 1건)에 불과합니다. 3. 따라서 부과 및 피해사례를 재조사하오니, 좀 더 많은 사례가 수 집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