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 및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 령 제19921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2.28)되어 동 내용을 첨부와 같 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2. 개정시행령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