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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7-10-16
  • 담당부서
  • 조회수142
「주택건설 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공 청회 안내 □ 일 시 : 2007. 10. 23(화), 14: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발제자 ▪ 노동성(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공학박사) :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강운산(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자 ▪ 김광수(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지정토론자 ▪ 정부 김일환(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 전문가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길준규(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전연규(한국도시개발포럼 대표) ▪ 시민단체 : ▪이창수(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업계 김영수(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전략기획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