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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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 관련 사업자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제도의 개선 방안」공
청회 안내
□ 일 시 : 2007. 10. 23(화), 14: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주 최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발제자
▪ 노동성(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공학박사)
: 민원사례를 통해 본 기반시설 설치 부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강운산(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개발사업 관련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회자
▪ 김광수(서강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지정토론자
▪ 정부
김일환(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 전문가
▪정희남(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길준규(아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전연규(한국도시개발포럼 대표)
▪ 시민단체 :
▪이창수(환경재단 도시환경연구소 소장,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 업계
김영수(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전략기획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