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12-1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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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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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장애인 사회참여 개선을 위해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
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07.4.10, ’08.4.11시행)하였고, 장애인차
별을 위해 필요한 편의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07.12.4)하였습니다.
** 이와관련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시회로 을
‘07.12.18(화)까지 우리시회로 (E-mail: cak26@cak.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및 (안)은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