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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8-03-03
- 담당부서
- 조회수240
1. 행정자치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의무하도급제도가
폐지(‘08.1.1부터)됨에 따라,
2. 계약관련 예규「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아래와 같
이 개정(‘08.2.25)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2.지자체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