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편의도모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추 진 중에 있으며, 이 중 건축법령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우리협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령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회 하오니 ‘08.5.27(화)까지 규제개혁팀(E-mail: sik619@cak.or.kr, FAX : 02- 3443-2438)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축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