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도입(’12.12.18)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 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3.2.18)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 을 경우 ’13. 3. 5(화)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