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6.14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 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건설산업정책에 도 반영한 것입니다. 2. 이와 관련, 협회는 정부 정책이 하도급 정책에만 초점을 둔 대책이 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경제민주화의 전제로 공사발주 단계를 포함하여 건 설생산의 전과정에서 적정한 대가의 지급 등 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방안 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는 바, 그 결과 동 대책에서는 원 하도급 관계 뿐 아니라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수급인과 2차 협력사 및 근 로자와의 관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3. 이에, 금번 대책이 향후 정책 시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적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요약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3.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