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3-09-2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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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피난·방화 기준 등 각종 건축기준에 대하여 지자체 등 일
선 행정기관의 해석차이로 인해 건설공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
고 있습니다.
2. 이에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 관련
기준의 모호한 내용을 첨부와 같이 조사하오니 귀사의 의견이 있을경우
`13.9.27(금)까지 우리시회로 회신(FAX:243-600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된 내용은 국토부에 건의하여 기준 명확화 또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 부 : 건축기준 중 모호한 내용(작성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