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13.8.13 개 정, ’14.2.14 시행)에 따라, 부당특약 판단기준과 예시를 담은 “부당특 약 심사지침”을 제정·시행(’14.2.14)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협회는 구체적 적용사례별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에 질의(’14.4.18)한 바 있으며, 공정위에서 첨부와 같이 회신하였기에 동 내용을 안내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정거래위원회 질의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