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07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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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참
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9.1)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에서
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