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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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공정 관행개선을 위해 감사원,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불
공정관행 개선 TF’ 등에 참여하면서 이의 개선요구를 해당발주기관에 직
접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불공정행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복수예비가격 부당운영, 부당특약 등 공공.민
간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
행 개선방안」을 발표(9.10)하였기에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주요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