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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16-03-14
  • 담당부서
  • 조회수97
1.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SPC)에 출자하는 경우 기업집단 계열 편입규제를 완화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 (3.8)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붙 임 1. 개정 주요내용 2. 개정문 3.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