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선지급시 현금비율 적용 기준 명확화', ‘공정위 직접조사 의무 강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의뢰 사건 범위 확대 등’ 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이 개정(’18.1.1 시행)되 었기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벌점누계 4점 이상, ② 조정안 제시받은 횟수 3회 이상인 경우, 기 존의 임의적 직접조사 규정이 의무화되었고, 유사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 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붙 임 :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