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자 보호’ 라는 취지 아래 정부·국회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이고 과도한 하도급 규제를 지속한 결과, 오히려 하도급자들 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사업자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습니다. 2. 이에, 하도급자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원사업자의 피해 사례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건의자료 등으로 활 용코자 하오니 해당사례가 있는 회원사에서는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19 년 5월 23일(목)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또는 Fax: 052-2 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사례는 익명으로 관리되오니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 임 : 1. 사례조사 양식 1부 2. 하도급사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유형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