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7-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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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집중 개
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덩어리
규제 과제 목록(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우리 협회 의견을 요청하였
습니다.
2. 이에 회원사에서는 이와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5일까지 우리시회
(FAX:243-6001, 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목록 예시(안)은 단순 예시 사항임
붙임 : 1. 정부의 덩어리규제 과제목록(안) 1부.
2. 추가.보완 총괄 작성표 1부.
3. 추가.보완 과제 세부내용 작성 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