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과 교육시설 의 확충에 진력하시는 교육위원회 의장님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서는 예산의 부족에 따라 필요한 시설수요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소 코자, 올해부터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바, BTL사업이 소규 모 시설을 일괄적으로 묶어(Bundling) 추진됨에 따라, 종래 소규모 학교 공사 등을 주로 수주해온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 다. 3.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규모의 전년수준 유지와 100억원이하 개별 단위시설은 재정사업 으로 추진하되, BTL 단위사업 책정시 소규모 공사를 묶어서 500억원 내외 로 설정하는 기준규모를 삭제하고,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최소시공비율(40%이상)을 의무화하여 주실 것을 기획예산처를 비 롯한 관계부처에 기 건의(건협진흥1041-29, 2005.4.6)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소규모사업을 500억원 단위로 묶 는 단위사업 기준규모를 삭제하고,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소규모 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을 주무관청에서 결정토록 임의화 하였 으며, 또한 교육부에서는 재정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지난 4.6~11일 개최된 BTL민간투자사업 설명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각 부처의 2005년도 시행예정 BTL단위사업 중 울산교육청에서 시행할 4개 추진대상사업(혜인 학교 등 8개교 신축/체육관/특수학교 - 554억원, 제2구영초 등 5개교 신 축/체육관 - 416억원, 매곡초 등 8개교 신축/체육관 - 587억원, 신정고 등 6개교 개축/체육관 - 355억원)은 여러 개의 소규모 학교 시설을 대단 위 규모로 묶어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정으로 발주될 물량 이 BTL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사업은 대폭 축소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또한, 울산교육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교육청에서는 BTL사업의 추진으로 2005년도 계획된 학교시설공사 조차도 제대로 집행하 지 않고 있어 건설물량 부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은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따라서, 우리시회는 ①2005년도 재정사업으로 기 계획된 학교시설공사들을 적기에 집행하여 주실 것과 ②소규모(100억원이하) 학 교시설 공사들을 인위적으로 묶어서 BTL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철회 하여 재정사업 발주물량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③부득이하게 복 수 시설을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책정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단위사업규모를 가능한한 분할하여 단위규모를 하향조정하 고, ④BTL사업 추진시에는 해당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 도록 출자비율 및 시공비율 우대 평가기준을 최대 49%로 설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