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조정실은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 여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의 적정 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를 확인*하시고 관련 규제의 폐지‧ 개선 의견을 5.3(수)까지 우리시회(FAX:243-6001, cak26@cak.or.kr)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또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붙임 : 1. 2023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