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임차인과 계약 체결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을 고지토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을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0.16(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