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25.3.10) 대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5.11.25 ~ ‘26.1.5)하여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5.12.22(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노동조합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안 전문 각 1부.

         3. 고용부 보도자료 1부.

         4.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