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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개발사업(PF) 조정위원회 법적 근거 및 운영을 규정하는「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시행령(11.25) 및 시행규칙(11.27)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5.27) 및 시행(11.28)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11.28부터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