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공포(’26.6.2) 되었습니다.

※ 9.3(목)부터 시행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주요내용 1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