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656(‘06.6.28)와 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기업활동을 제약 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 및 정비하고 있 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 06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할 규제개혁 전략과제 의 견제출을 요청하여 왔는바, 3. 이와관련, 중점 건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제 제출양식을 첨 부하오니 ‘06.7.12(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 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업의 투자환경개선 효과가 큰 덩어 리 규제 2. 다수기관간 협의, 확인, 심의 등으로 규제통과에 많은 비용과 시간 을 소요하는 행정절차 3. 관계기관에 반복적으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개선되지 않은 복합규제 첨 부 : 자료제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