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2-0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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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다수 부처와 법령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덩어리 규제
를 수요자 입장에서 획기적으로 정비하고자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
단」을 설치하고, 기업경영환경 개선 및 국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총 51개
(세부과제 1,473개)의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개혁과제
의 추가적인 발굴․보완을 통하여 성과가 확산되도록 「규제개혁과제 국민제
안 공모(기간 : 2007. 1. 16 ~ 2. 28)」를 실시하고 있어 공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기에 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귀 서의 의
견이 있을경우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첨부 :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