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28 공포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법률 제90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043호), 「주택 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046호)의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08.3.28 법률공포 주요내용 2.「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