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 →1년)),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 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08.6.13)하였습니다. ※ 시행일 : ’08.6.29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1부